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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필요”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최근 정부는 쇠퇴하는 도시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생사업의 추진 주체로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적 투입을 통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시재생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상 공공의 재정에만 의존하여 도시의 쇠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재생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유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부산 삼진이음 대통전수방과 SK인천석유화학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제언을 했다.□ 도시재생과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과 도시재생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검토해 본 결과 두 개념의 추구 가치가 유사함을 분석했다.◦ 특히 ISO26000 핵심 주체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발전 부문’이 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참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ISO26000의 지역참여 발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보면 ‘공동체’, ‘경제’, ‘교육’, ‘환경’으로 압축 가능하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의 키워드는 ‘경제’, ‘주거’, ‘공동체’로 압축 가능하다.◦ 두 개념은 결국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와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회복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분석은 국비지원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하는 곳 중 기업의 유형에 따라 부산과(향토기업), 인천(대기업)의 사례를 선정했으며, 시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두 사례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부산의 삼진이음과 인천의 SK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이며, 물리적으로 취약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간을 개선하는 특징을 보인다.◦ 두 사례 모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성향을 보이며, 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의 삼진이음과 인천의 SK석유화학은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삼진이음의 경우 공공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는 특징을 보였다.□ 기업은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자원을 지역에 투자·공유를 통한 도시재생-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 김유란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을 강조했다.□ 김유란 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재생사업 수요와 기업의 공급(참여의지)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공유 채널 조성 필요를 강조하고 ▲ 수요(재생사업)와 공급(CSR)의 파악을 위한 채널 확대 ▲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 확대 ▲ 기업의 세제해택 ▲ 재생-CSR연계 사업유형 특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등록일 2020-12-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제시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제시"- 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존 1개과 1개 시설을 공급하는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를 탈피하여, 국민들이 체감가능한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 이에, 생활SOC 사업선정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6)」을 발표·추진 중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공간분석 및 지역 수요 맞는 시설 도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유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연구』에서 그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와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활용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생활SOC 사업의 시설선정 및 도출과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성 공간분석과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16개의 마을단위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시간기준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 별로 200m*200m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가 배포(18년 12월 배포)되어 있어 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생활 SOC 복합화 과정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검토와 시설의 필요성,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설별 시민들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 이에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개념을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7개 단계로 제시하였다.◦생활SOC 복합화 과정(7단계):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 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Step6) 복합화 시설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김유란 연구원은 주민들의 체감가능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수요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시설별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추진과정에 따른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의 주체별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중앙정부는 통합적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고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지속적 사업으로 부처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광역시는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통한 종합 검토·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또한 유사시설 중복을 위한 위치 조정 및 관리해야 한다.◦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분석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접근성 분석을 통한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 시민의 수요 및 지역에 맞는 생활SOC 복합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김유란 연구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 부처협업을 위한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의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복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광역차원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역 일자리와 연계체계 구축, ▲주민수요를 고려한 시설선정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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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활권별 기초생활인프라 및 상업지역 활성화방안 수요조사」 위탁용역 시행 재공고
「인천 생활권별 기초생활인프라 및 상업지역 활성화방안 수요조사」 위탁용역 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연구』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천 생활권별 기초생활인프라 및 상업지역 활성화방안 수요 조사”와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 내용가. 용역명 : 인천 생활권별 기초생활인프라 및 상업지역 활성화방안 수요 조사나. 용역기간 : 계약일 ~ 3개월다. 설계금액 : 일금 육천만원(₩6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라.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2월 11일(월)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5층 도시재생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도시재생연구센터 김유란 연구원(044-960-0177)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4. 향후 일정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9년 2월 11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9년 2월 15일(금)이후, 개별 통지※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등록일 2019-01-31